서일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전엔 없었던,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자 지난 민선 7기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보좌했던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는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포함, 독인가 약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편입이 ‘독’이라고 주장한다.
기고를 읽어보니 마치 사실처럼 주장한 내용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더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포함이 거제시민에게 얼마나 큰 ‘약’인지 강조하고자 한다.
기고의 주요 논거는 이렇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제-부산 ‘광역 철도’ 건설‥‥(하략)”이라고 썼다.
거제~부산 ‘광역철도’ 건설이라니, 무슨 말인가?
현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가 함께 추진중인데, 실현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 된다.
굳이 ‘광역철도’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광역철도망’ 구축 내용에 부산~양산~울산, 울산~김해, 울산~창원 등 내륙 9개 광역철도 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거제~부산 ‘광역철도’ 건설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거제와 부산 연결 관련 철도 내용으로는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하여 2021년 당시 도의원들이 남부내륙철도의 ‘거제-부산 연결(거제~가덕신공항)’ 건의를 했고, 그해 동남권 메가시티 공동연구 보고회에서 ‘부산신항~거제 연결선(철도)’ 건설이 과제로 언급된 내용이 있다.
또한, 부산시가 최근 경남‧울산과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에선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건설’과 ‘거제~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연장’이 국가철도 계획으로 유지됐고, 이는 지난 민선 7기 때도 나왔던 내용이다.
즉, 거제와 부산을 연결함에 있어 ‘광역철도’ 건설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국가철도’로서 연장 추진을 의미하는 내용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 전 특보의 기고문은 가짜 뉴스인 것이다.
대한민국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로 구분하고 있고, 가장 최근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 고시)’에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를 일반철도로 분류하면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즉, 국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이와 함께 서 의원과 거제시는 현재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별개의 ‘광역철도’가 아닌 똑같은 ‘국가철도’사업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인 것이다.
김 전 특보는 ‘사실이 아닌 논거’로 주장을 펼치다보니, 거제시가 수천억대 예산을 떠안을 수 있다는 둥 타 도시의 광역철도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근거 없는 비관론을 늘어놨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아전인수(我田引水‧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도 이 정도면 문제가 크다.
늘 하던 ‘선동’으로 거제시민을 또 ‘오도’하는 게 아닌가?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 시설별로 30~70%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기존처럼 국가철도(남부내륙철도)나 고속도로(통영~거제 연장 추진 등)는 국비 100%를 받을 수 있고, 광역버스(거제~부산) 50%, 간선급행버스체계 50%,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30% 등의 국비 혜택이 있기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도시권 편입을 앞다퉈 희망하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도 연동돼 거제시는 교통망 시너지 (Synergy)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서일준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은 거제시의 대도시권 편입은 누가 보더라도 축하할 만한 경사이자 거제시민에게 ‘약’인 것이다. 그런데 독이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