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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웅 칼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인물도 바꾸자
2023년 12월 10일 21시 36분 입력

▲ 박소웅 경남투데이 논설위원(경남언론포럼/고문)

지금 ‘국회의원’이란 말만 나와도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친다. 한마디로 보기 싫고 저주스러운 인간의 표상(表象)으로 굳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은 <대변>과 <책임>이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동의(同意)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별난 팬덤정치와 패거리 이념의 독선에 빠진 채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정상궤도에서 한참 이탈하고 있다.” -송호근 : 21세기 한국지성의 몰락 p279-

 

지금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민생입법”을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지난 10월말 현재) 단지 9%의 법률만 통과시킨 채 다른 법안들은 모조리 상임위원회 책상 위에 쌓아둔 채 186가지란 천문학적인 <특권>만 누리고있는 것이다.

 

여기다 매달 1억 7,000여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국민의 국회 불신비율이 지난 2021년에 65.6%이던 것이 작년에는 81.2%나 대폭 상승한 것은 국회의원이란 자(者)들이 눈만 뜨면 하는 짓이 가짜뉴스(fake news)나 만들고 상대방을 헐뜯고 있는 것이 다반사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주체성>이 이미 철면피 같은 인간들에게 약탈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1998년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LN민족해방) 봉달호(곽대중)씨는 “싸움만 하면서 사사건건 팬덤 정치에 몰두해 있는 이념의 패거리들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투표>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11월7일 조선일보 칼럼.

 

역사는 반드시 <변증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보해 가는 것이 분명하다. -E.H.카: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역사 발전에 국가 정체가 완성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란 국회의원들이 위선(僞善)의 탈(mask)을 쓴채 정치판을 개판(개딸들의 놀이판)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대가리(좋은 말을 쓰고 싶지 않다)”의 숫자만 앞세운채 온갖 꼼수와 악질적 팬덤 정치를 하는 꼴을 매일매일 본다는 것은 “가스라이팅:gaslighting”(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저질스러운 것은 선거때 마다 번지는 패거리 영남 보수주의와 호남 진보주의 싸움이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면서 소모적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어 민주 공화정 수립에는 완전히 퇴보된 채 지역 패거리로 둔갑하고 있다.” -주섭일:시대정신 p41-

 

이처럼 정치인들이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정치의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진실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정치의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채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만든 결정권의 포기속에서 “팬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에 갖힌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마산출신 장기표씨가 11월22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특권폐지당>을 창당했겠는가.

 

여기 경남에도 <윤핵관>으로 활동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가 하면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면서 이권에 개입하던 몰상식한 <인간>들은 제22대 선거에서는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정치 행위가 이루어 지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자유당 시대처럼 국회의원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서 <단물>만 빨아 먹던 시대는 역사속에서 사라 진지가 70년이나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10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도 당선되는 그런 타락한 정치 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인 것이다.

 

지난 7월 14일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회의>가 개최돼 “선거법 개정” 논의를 했지만 협의 시늉만 하고 정기국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선거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소멸과 축소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의 개편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농간의 새로운 정치지평을 열기 위해 서는 하루빨리 <선거법>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경남의 일부 국회의원은 “정권교체에 열성을 다한 국회의원들에게 왜 불이익”을 주느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현실과 주체적 역사의 변혁>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변혁의 <필연적 현상>이다.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도 정치에대한 “몰상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존적(實存的) 주체성을 확장하면서 역사 발전의 중심에 있음을 정치인들은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면서 세비 삭감과, 특권포기 등 개혁안을 두고 각 정당에서 논의는 한바 있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아직까지도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에다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정치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이화여대 박성희교수는 “탄핵을 국정마비와 협박용으로 청문회는 망신주기 대회로, 불체포특권은 범죄자 보호용으로 쓰고 있는 바보들의 집합체인 국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있으면 <국민은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특권을 이용해 자신만을 보호하는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 17일 조선일보 칼럼-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사회 변혁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면서 “정치깡패 행위”만을 일삼는 현 야당 행위를 철저히 응징하면서 이들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보수주의자들을 이곳 경남에서 배출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얄팍한 기득권 정치질서에 익숙해 있는 정치인들을 과감하게 바꾸는 혁명적 정치행위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억지와 궤변, 독설을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대표한다.”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역사 건설의 필수조건"은 정치혁명의 진행에 달려 있다.

 

합리적 정치 행위가 국민의 행복권을 더욱 확장해 간다는 것은 삶의 현장이 윤택해 진다는 뜻이다. 오늘처럼<증오>에 접어든 국회의원의 행위가 시대착오적으로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현장은 더욱 <소란>해 질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두려워하거나 맹렬히 기피해서는 결코 안된다.

 

출처 : 경남투데이(http://www.kntoday.co.kr)



김근영/기자 acehwa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