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국제해양법상으로 대한민국 영유권에 가깝다” “대마도 영유권 독점소유 할 명시적 근거 어디에도 없다”…“일본은 ‘페닉’ 상태”대마도는 대한민국에서 49.5km, 일본에서 147km…“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 땅” “일본 독도까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 하다가, 대마도 영유권마저 한국에 뺏겨"

국제해양법연구소가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에 가깝다는 판결를 내렸다. 대마도는 대한민국에서 49.5km이고 일본에서 147km이다.(사진=해양수산부 펌)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대마도가 해양에 관한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법원인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대한민국 땅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대응한 결과, 재판과정에서 국제해양법상으로 대한민국 영유권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대마도는 대한민국에서 49.5km이고 일본에서 147km으로 대마도 영유권은 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일본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독점소유 할 명시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라는 재판과정에서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페닉’ 상태이다.

최근 국제해양재판소는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쪽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같은 국제기구의 호의를 걷어차고 억지를 부리게 되면. 일부 관리권한 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항이다

미국의 해운전문지 JOC칼럼에서 ‘스티븐 킨월박사’는 일본이 지금 벌이는 치명적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은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민 손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라며 대마도가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확정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전부 나열했다.

이에 일본은 결국 대마도를 한국에 뺏기고 말았다며 크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야 일본정부가 국제해양 재판소의 대마도 공동관리 중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일본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사실이 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세부적인 중제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일본이 독도까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소하면서 대마도 영유권마저 한국에 뺏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에 관한 국제적 분쟁을 다투기 위한 법원이으로 주로 해양 대륙붕의 경계, 어업권, 해양 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분쟁을 다룬다.

또한, 심해저와 관련된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저 분쟁 재판부에서 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경계획정 사건’이 있다.

해양생물 자원보호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 바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간 남방참다랑어 사건’이다.

일본이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 지역기구인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가 산정한 총 어획량을 초과한 참치를 ’실험적 어획‘이라고 주장하며 잡아들였다.

이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남획을 중단해 달라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한 사건이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해양 영토는 육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대마도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과 가까워. 국제해양법상 한국의 영해에 속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국제기구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경남투데이 2022.07.15게재되었던 기사임/본사 총괄본부장 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