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기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조선산업 판 화천대유 사건; 2021.10.19 14:43 입력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lef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기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width="500" height="494" align="absmiddle" style="width: 179px; height: 143px;" src="http://geojenp.com/PEG/2021/10/16346221166705.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div></td></tr></tbody></table>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국민 사기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 진실을 말하자. 애초에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EU 반독점 경쟁 당국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o:p></o:p>지난 2019년 ‘독일의 지멘스사와 프랑스 알스톰사의 철도사업 합병 무산’ 과정에서 보듯이 EU의 반독점 심사는 전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원칙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당시 수차례 걸친 독일 총리와 프랑스 수상의 공개적인 정치적인 압박에도 EU 반독점 경쟁 당국은 반독점법(European Commission Article 101조, 102조) 위반이라며 이를 가볍게 무시했었다.   <o:p></o:p>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몇 년간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을 80~90%로 유지하며 독식해 왔다. 그런데 EU 반독점 경쟁 당국의 독점판정 시장 점유율 하한선은 40%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를 합한 LNG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이것을 EU에서 순진하게 승인해 주기를 바랐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은 현대중공업으로서는 합병이 되던, 되지 않던 무조건 이익이라는 것이다. 바둑 용어로 ‘꽃놀이 패’인 것이다. 경쟁사인 대우조선을 불확실성의 덫에 빠트려, 손발을 묶어놓고 수주 경쟁을 하는 현 상황도 즐겁기만 한 것이다. 아직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EU 승인 무산을 대우조선노조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온 천하가 알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실패한 조선산업 버전의 대장동이다.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원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7조 30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534억 원으로 4년 연속 흑자이다. 조선 시황은 슈퍼 사이클에 진입 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조선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혈세는 표면상 7조 원이지만, 출자전환, 영구채, 유상증자, 자금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o:p></o:p>이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현금 10원도 내지 않고 삼키게 만드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본질이다. 물주인 ‘현대중공업 지주’는 ‘천하동인’이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SPC인 ‘화천대유’라고 보고, ‘대우조선’을 ‘성남 대장동 땅’이고, ‘산업은행’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리고 치환하면 두 사건은 쌍둥이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다.   <o:p></o:p>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 리스크가 많으므로 화천대유에 특혜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5차에 걸친 매각실패로 동종업체인 현대중공업에의 매각을 전격적으로 서둘렀다고 했다. 대우조선매각의 본질은 현물출자라고 말하고,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현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대우조선을 현재 대우조선 시가의 15% 남짓한 4,000억 정도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받고 파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과거의 대우조선이 아닌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지금, 이를 특혜라고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o:p></o:p>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청한다.기업경영에 있어 경영권 불확실성은 치명적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나 장기적인 경영방침 결정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선산업 슈퍼호황의 문전에서 대우조선은 지금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있다.   <o:p></o:p>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상회복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o:p></o:p>아직 대우조선 매각이란 큰 그림의 설계자인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다음 정권에 미루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불확실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대우조선이다.   <o:p></o:p>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이미 산업은행도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의원이 매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말하고, 대우조선이 2년 전 매각 결정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o:p></o:p>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_id="hwpEditorBoardContent" data-jsonlen="19036" data-hjsonver="1.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