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된다!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된다!: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 위해 앞장; 2022.01.29 19:00 입력

김근영/기자 acehwag@hanmail.net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lef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된다!" width="700" height="785" align="absmiddle" style="width: 215px; height: 218px;" src="http://geojenp.com/PEG/2022/1/16434503289444.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div></td></tr></tbody></table> 정점식 의원, “다도(多島) 지역구 의원으로서 섬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갈 것”「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o:p></o:p>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o:p></o:p> 다도(多島)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8일(금)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운송수단에 낚싯배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o:p></o:p>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긴급히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운송수단이 없어 육지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뿐만 아니라 비싼 운임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o:p></o:p>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p></o:p> 둘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하여 도선(渡船)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o:p></o:p> 셋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열악하여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목적으로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p></o:p> 앞서 정점식 의원은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발의하며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o:p></o:p>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o:p></o:p> 또한, “동 개정안은 섬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민생 입법인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섬 주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육지와 도서를 오가실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_id="hwpEditorBoardContent" data-jsonlen="17529" data-hjsonver="1.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