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어촌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해결하다!

정점식 의원, 어촌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해결하다!: <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본회의 통과!; 2021.06.29 22:42 입력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lef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정점식 의원, 어촌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해결하다!" width="700" height="702" align="absmiddle" style="width: 174px; height: 190px;" src="http://geojenp.com/PEG/2021/6/16249740121242.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정점식 국민의 힘 국회의원 </div></td></tr></tbody></table>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농어가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p></o:p> 전국적으로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굴 껍데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약 30만 톤(2019년 기준) 중 9만 톤가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촌지역의 최대 숙원 중 하나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o:p></o:p> 수산1번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굴 박신장, 굴 껍데기 처리업체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수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 어가의 목소리를 청취해왔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과의 협의, 부처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o:p></o:p> 특히 동 제정안은 수산부산물 현안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컸던 정점식 의원과 함께 여당 소속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도 관심을 가지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 및 관련 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o:p></o:p> 그동안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처리를 함에 있어 어가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o:p></o:p> 오늘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부산물로 인한 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가 상당수 극복되고 더 나아가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기반으로 수산자원의 활용가치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o:p></o:p> 한편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동 제정안은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o:p></o:p> 앞서 정점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제20대 국회)하며‘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 주무부처 장관에게 방치되어있는 굴 패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산부산물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o:p></o:p>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의 어가 부담이 확실히 경감되고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o:p></o:p> 이어 “어촌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뿌듯하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촌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의의가 매우 깊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_id="hwpEditorBoardContent" data-jsonlen="19421" data-hjsonver="1.0"></div>